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에 이어, 이들의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 이면에 숨은국민 안전 위협과상호주의 원칙 훼손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불안의 시작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란의 점화 무단이탈과 불법 체류 우려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잠시, 제도 시행 첫날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576명의 관광객 중 6명이 잠적했다는 소식은 ‘혹시나’ 했던 걱정을 ‘역시나’하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바로불법 체류와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사증 입국 중국인 중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체계가 허술하다 고 지적하며 제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망 마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불씨,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청이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관광객에게최대 1년간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교통 안전, 괜찮을까요? – 특히 제주의 깊은 고민
가장 즉각적인 우려는 바로교통사고 급증가능성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지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38만 명 중 72.6%가 중국인이었을 만큼 그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운전 문화와 교통 법규가 다른 외국인 운전자가 급증할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낯선 도로 환경에서의 미숙한 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퍼주는 셈? 상호주의 원칙의 훼손
이번 정책이 더욱 큰 반발을 사는 이유는‘상호주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운전하려면 현지에서 별도의 임시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우리는 중국 면허증만으로 국내 운전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비대칭적 혜택입니다.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편의를 봐줘야 하느냐”는 국민적 반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 구분 | 한국인이 중국에서 운전할 경우 |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할 경우 (검토안) |
| 필요 서류 | 한국 면허증, 여권, 거류증, 신체검사서 등 | 중국 면허증, 번역 공증본 |
| 필요 절차 | 현지 교통 법규 교육 및 시험 응시 후 임시면허 발급 | 별도 교육·시험 없이 임시증명서 발급 |
| 핵심 |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 필요 | 절차 대폭 간소화 및 일방적 편의 제공 |
책임은 누구에게? 뜨거운 정치권 공방 국민의 안전은 없다
국민의힘의 자기모순 과거와 현재
흥미로운 점은 현재 ‘위험한 도박’이라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 정책의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주진우의 합작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하에서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크루즈 단체 무비자 시범사업만 찬성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과거 자신들이 관여한 정책을 비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침묵 책임론에서 자유로운가?
반면, 과거 무비자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은 이번 운전 허용 논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중국인 혐오를 부추긴다”며 야당의 반발을 비판했을 뿐, 정책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정책의 본질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국민 안전은 뒷전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성급한 정책보다 중요한 것들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가치는 단연‘국민의 안전과 신뢰‘입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두 주 만에 운전 허용 논의가 나온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아래의 과제들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 무비자 입국자 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허술한 신원 확인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촘촘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 안전 시스템 구축:운전 허용을 논하기 전에, 외국인 운전자를 위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 교육, 보험 의무화,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상호주의 원칙 재확인:일방적인 혜택이 아닌, 외교적 노력을 통해 양국 국민이 동등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만 남길 뿐입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중국인 운전 허용 정책은 왜 갑자기 검토되는 건가요?
A1.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관광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특히 렌터카 이용이 필수적인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에서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Q2. ‘상호주의 원칙‘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2.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한 국가가 상대 국가의 국민에게 특정 권리나 혜택을 제공할 때, 상대 국가도 자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권리나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외교적 원칙을 말합니다. 이번 논란에서는 우리가 중국인에게 운전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중국도 우리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Q3.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3.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운전 습관과 교통 법규가 다른 외국인 운전자 급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입니다. 둘째는 불법 체류, 범죄 등 기존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이 운전 허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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